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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재용 2심] 급부상한 '책임주의'…"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"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'책임주의'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. 책임주의는 ... 부회장에 대한 책임주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. 승마 및 재단지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권한으로 ...
2017.10.17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'부정한 청탁-경영권 승계' 반복되는 감정싸움
... 의한 재단출연, 제3자 뇌물수수죄의 법리 이해,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현안과 승계작업의 연관성 등에 ... 판결에 대해서는 '계열사의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승계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'고 ...
2017.10.12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, 연찬모 -
[이재용 2심] 변호인단 "특검, '승계-승계작업' 혼동… 자격요건 이미 충족"
... 근본적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. 삼성전자, 삼성생명 등에 대한 지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 ...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.한편 변호인단은 재단출연과 승마지원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자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...
2017.10.12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,조재범,연찬모 -
[이재용 2심] 변호인단 "1심 판결 '형사재판' 틀 벗어났다"
...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.특히 1심 판결을 통해 삼성의 수동적 지원과 청탁의 대가가 이익으로 연결되지 ... 사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지원계획을 언급한 사실과 삼성이 질책을 받을 때까지 승마계획을 수립되지 않은 ...
2017.10.12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, 연찬모 -
[이재용 2심] 1차 공판 D-day… '세기의 재판' 막 올라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·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12일 항소심 ... 오갔다고 판단해 논란을 남겼다.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승마지원과 관련된 ...
2017.10.11 뉴데일리경제 > 종합 > 연찬모 -
[이재용 2심] 증거능력 없는 '청와대 문건' 여론몰이 눈살
... 직전 공개된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."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12일 서울고등법원 ... 진술조서 증거능력 ▲부정한 청탁 관련 내용을 앞세워 승마지원을 포함한 재단 출연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...
2017.10.11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1차 공판 D-1… '부정한 청탁' 최대 쟁점
... 관한 내용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다.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승마지원의 구체적 ... 한 관계자는 "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승마 및 재단지원에 대한 판단으로 결과가 결정될 것"이라며 ...
2017.10.10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정식재판 사흘 앞…"고조되는 법리공방"
... 등 '부정한 청탁'의 필요성,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, 미르·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 ... 승마지원으로 대표되는 뇌물공여를 제외한 ▲재단지원과 관련한 뇌물지원 ▲업무상 횡령 ▲승마지원 ▲재산도피 ...
2017.10.0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특검 vs 변호인단, 증인신문 놓고 신경전
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8일 마무리됐다. ... 영향력, 최씨와 딸 정유라의 관계 등을 확인했을 뿐 삼성의 대가성 승마지원과 관련된 내용에는 '정확히 알지 ...
2017.09.2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내달 12일 정식재판…'박근혜·최순실' 증인 채택
...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 12일 본격 ... 전망이다. 19일 2차 기일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다뤄질 예정이며, 26~30일 ...
2017.09.2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연찬모